최저임금 삭감 논란! 정답없는 게임

 

 

 

 

내년도 최저임금 노동계는 1만 원을, 경영계는 8000원을 제시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기준으로 노동계는 19.8% 인상, 경영계는 4.2% 삭감을 요구.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한 것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문재인 정권의 딜레마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경제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지만

모든 걸 블랙홀처럼

최저임금이 빨아들여

덮었쓴 영향도 없지는 않다.

 

 

정책의 방향은 맞았으나

속도에서 실패하는 바람에

방향성마저 부정하는 꼴이

되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지만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쉽게

타결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은

가장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보장을

위한 보호제도이지만

그들에겐 최저 임금이 아닌

최고 임금인 웃픈 현실이다.

 

경영계에선 최저임금을

삭감하자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현실적으로 매년 물가는 상승하고

거기에 비례하여 물가 상승률 정도는

반영해야 한다.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않으면

월급이 깍이는 것과 같다.

하물며 최저임금 삭감은

저소득 임금자에게

너무나 가혹하다 생각한다.

 

최저임금을 낮추면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인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깎이는데

이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 자체와

맞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삭감뿐 아니라 동결도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는 힘들어진다.

 

또한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요구도 현실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의 여론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부작용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 길을

가겠다는 태도도 옳지 못하다.

 

 

쉽지 않은 협상이 되겠지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