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평가 완료! 서울 자사고8개교 재지정취소! 논란 커질듯

 

 

 

서울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기준점인 70점 이하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가 결정. 

올해 평가대상 13개교 가운데 60% 이상 지정취소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 중

한대부고를 뺀 나머지 7개교는

2014년 평가 때도 재지정 기준점을

못 받아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자사고는 5년마다 심사해서

평가를 받아 재지정

또는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가 재심사하는 년도라

전국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두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도 만족 못 시키는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최초 추진 목적은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 만들었지만

 

 

지나친 입시 위주 교육과

상위권 학생 독식 현상으로 인해

고교 서열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교육 평준화 정책을 흔들리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들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하고

교육부에서 지정취소를 할 것입니다.

교육계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국정과제인 만큼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정취소가 확정돼 

자사고 지위를 잃으면 당장 내년부터

일반고로서 신입생을 배정받는다. 

다만 현재 재학생들은 자사고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받는 등 기존과 다름없이

학교에 다니게 된다.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들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상산고를 시작으로 진행된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24곳의

평가결과 발표가 9일 끝났습니다.

서울 8곳과 상산고,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동산고 등 11개 학교가

운영성과평가 결과 기준점을

넘지 못해 지정취소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복잡한 고교 체제 단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