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문제 유출 1심 집행유예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가담한 혐의로 재판 쌍둥이 자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쌍둥이 자매 측은 아버지에게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따른 것을 두고 "도피성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쌍둥이 자매 H양 외 1명에게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매는

"검찰이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

실제 성적이 올랐을 뿐 답안을 미리 보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이 자매의 주장이었다.

 

송 부장판사는

H양 등의 아버지에게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인정되는 간접사실을

종합하면 H양 등이 이 사건 문제 유출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H양 등의 아버지에게 유죄를

확정하며 인정한 간접사실은

- H양 등의 교내 정기고사 성적이 이례적으로 급상승한 점

- 전국 모의고사 성적과 학원 레벨 테스트 성적이 정기고사에 미치지 못한 점이다.
- H양 등이 정기고사 응시 전 정답 사전 유출 행동을 여러 번 한 점

- H양 등 아버지가 출제 서류에 접근하고 사유 없이 초과 근무를 했으며 H양 등이 정기고사 답안지를 다른 경로로 입수했을 가능성이 없는 점도 있다.

송 부장판사는 이같은 간접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숙명여고 학생들에게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했으며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트려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언니 H양이 시험지에 '깨알 정답'을 적은 점 

- 언니 H양이 서술형 정답 구문을 시험지에 미리 기재한 점

- 동생 H양이 서술형 정답을 휴대전화 메모장에 미리 기재한 점이 H양 등이 문제 유출에 가담한 정황이라고 언급했다.

- 동생 H양이 수기 메모장과 포스트잇에 2학년 1학기 전과목 정답을 미리 기재한 점

- H양 등이 정정 전 정답을 6건 이상 적어 틀린 점

- 동생 H양이 물리 과목에서 풀이 과정 없이 정답을 맞힌 점도 지적했다.

 

한편 아버지 A씨는 지난 3월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