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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과연 윤석열과 검찰개혁 공수처 검경수사권 이루어내 수 있을까!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청와대는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 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지명 소감을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해맹산'은 '바다에 맹세하고 산에 다짐한다'는 뜻으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임금의 피난 소식을 접한 뒤 왜적을 무찌르겠다는 의지를 담아 쓴 한시에서 따온 것입니다.

 

검찰 개혁의 의지가 왜적과 맞서는 이순신 장군의 의지 만큼이나 강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조국이 민정수석을 사퇴하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는 사실은

이미 예상되었고

야당에서도 비판이 많았지만

결국엔

문 대통령이 임명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민정 수석으로

최측측근의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옳고 좋은 선택인지 모르겠으나

조국을 엄청 신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사정(司正)라인은

조국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조합으로

꾸려지게 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실세'들로

사정라인이 채워졌다는 평가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에 연루된

국회의원 수사를 두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조국과 윤석열이 어떻게;

헤쳐 나갈지도 주목될 것입니다.

 

 

야당 입장에선

껄끄러운 상대들이라서

후폭풍 거셀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검찰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어떻게 완수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과연

조국과 윤석열이 합이 잘 맞아서

예민한 문제들을 큰 잡음 없이

이루어 낼 수 있을지

두 사람의 어깨가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