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 준공영제가 무엇이죠? 쉽게 설명!

버스준공영제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에서 나온 모든 수입을 일괄적으로 모은 다음 각 버스회사에 분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버스운행은 각 버스회사가 맡되 의사결정이나 책임은 지자체가 지게 된다. 버스회사들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통해 적자노선에 대한 감차방지, 회사경영조건 개선, 직원 처우개선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오늘 아침까지

버스 파업으로 시끌시끌했었는데

다행히 타결되어 국민들이

한숨을 돌렸습니다.

뉴스를 접하면서

버스 준공영제란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그 정확한 뜻을 몰라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버스 회사는 운영을 맡고

지자체는 노선 및 의사결정

그리고 수입을 모두 지자체에서

분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수익금은 운행 실적에 따라 배분 받고 

적자는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인데요.

거기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수익을 내기 위해 과도하게 경쟁할

필요가 없어 서비스 질의 향상과

적자 노선에 대한 기피 현상이 사라지고

수익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수익구조가 안정됩니다.

준공영제도 아래서는 버스회사들이 

운행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기 때문에 

과도하게 노선을 돌리거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만 노선을 집중시키거나, 

이용자가 적은 노선을 버스회사 임의로 

축소·페지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버스기사들의 임금이나 복리후생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생깁니다. 

단점으로는

수익이 보장되므로 수익 창출에 소극적

인건비 ,보조금 등 재정지원 상승

보조금 각종 비리 양산 등

부정적 영향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004년부터 시행 도입했고

지자체에섣 이루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버스파업도

버스준공영제도 모두 재정

돈이 문제입니다.

요금 인상과 몇 개 조항의 합으로

파업은 일단락 되었지만

아직 불씨는 살아있어서

앞으로 협상과 대책 마련이 제대로 돼서

벼락치기 공부를 미연에

방지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