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주호영대표 시세차익 23억! 통합당 부동산3법 집값 폭등 원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값 폭등 주범은 미래통합당이고 시세차익 수혜자는 통합당 국회의원"

지난 2014년말 새누리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부동산3법'을 언급하며 "자기들이 저지른 집값 폭등 책임을 현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일은 중단하는 것이 기본 예의"라고 비판했다.

 

현재 부동산 때문에 나라 안팎이 시끄럽다.

우리 국민들에게 뿌리 박혀 있는

부동산 집에 대한 열정이 오늘에 이르렀다.

 

부동산에 돈이 몰리다가

집값이 폭락하면 엄청난

경제에 파급 효과를 낸다.

 

부동산에 시중 자금이 몰리면

나라 경제에 좋지 않다.

그 돈들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야

새로운 기업에 투자가 되고

좋은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

 

통합당이나 민주당이나

고위 공직자나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것은 그들도 그곳이 돈이 되기

때문이란 걸 안다.

 

가격이 올라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다.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인용하며

"반추해 보자면 수도권 집값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다"

"그 원인은 2014년 말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특혜 3법'"

당시 통과된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유예 ▲재건축 조합원 1가구 1주택 제한 폐지 등이다.

김 의원은 당시 부동산 3법에 대해

"건설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결정하게 하고, 헌집 1채를 가진 조합원이 최대 3채까지 불릴 수 있게 하고, 개발 이익도 환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말이 부동산법이지, '강남 부자 돈벼락 안기기'였다"고 지적했다.

"'강남특혜 3법'에 모두 찬성한 국회의원은 127명, 법이 통과되면 집값이 치솟을 강남 3구에 아파트가 있는 국회의원은 새누리 44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이었다"

특히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서민들이 부동산값 폭등으로 절규한다'면서 정부를 질타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그마치 23억원을 벌었다"

"뒤로는 집값으로 떼돈을 벌었지만 입으로는 서민을 팔았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자기들이 저지른 집값 폭등 책임을 현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일은 중단하는 것이 기본 예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시 찬성표를 던졌고 아직도 국토교통위에 남아있는 의원들은 상임위를 옮겨야 한다"

김 의원은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들에게도 올 연말까지 1채만 남겨놓고 모두 처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당정청 고위공무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까지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