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의 슈퍼카 온가족 이용! 국세청 적발

A씨는 회삿돈 16억원으로 고급차 6대
본인과 배우자, 대학생 자녀 2명의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
회삿돈 27억원으로 산 고급 콘도도 가족 전용 별장으로 이용

국세청은 A씨처럼 '무늬만 회사차'를

사적 용도로 쓰는 등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거액 자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

이들은 평균 1462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다양한 형태로 탈세를 했다.

조사대상 24명 중 15명이 일하지 않은 가족 등에게 고액 급여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9명은 고급차를 업무용으로 등록한 뒤 사적으로 이용해 법인세 등을 탈루했다.

9명은 법인 명의로 총 41대의 고가의 슈퍼카(102억원 상당)를 보유해 개인 자가용처럼 썼다.

7대 보유자가 1명, 6대 보유자 3명, 5대 보유자 1명 등이었다.

이들 뿐일까요?

법인 명의로 스포츠카를 구입해서

회사에서 어디다 쓴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이 뉴스를 보고 떨고 있을 놈들 많을 것 같다.

 

코로나로 기업들이 어렵다는데

회사 재산을 자기 재산인냥!

 

더 뒤지면 더 나올것 같은데...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도 하고

법도 강화해야하지 않을까?

 

옛날부터 있어왔던 일인데

새롭지는 않다.

B씨는 회사 명의로 평균 6억5000만원인 스포츠카 2대를 구입해 배우자와 자녀의 자가용으로 이용

회사 명의로 80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구입해 가족 주거용으로 활용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법인카드로 명품백을 구입하고 고급 유흥업소를 출입하면서 각종 후기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가족들에게 고액 급여를 지급한 유명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도 적발

C씨는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올려놓고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5년 간 45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지급했다. 또 자녀가 해외 유학하는 곳 인근에 해외법인을 설립해 자녀를 임원으로 명의만 올려놓는 수법도 사용했다.

생필품 업체 대표인 D씨는 계열사 간 거래에 배우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끼워넣어 회사자금을 빼냈다.

빼돌린 이익 중 40억원을 배우자에게 급여 형태로 지급해 개인주택이나 슈퍼카 취득에 사용했다.

25억원은 거짓 원가 명목으로 유출해 자녀 부동산과 주식을 사는데 썼다.

국세청은 D씨로부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총 1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D씨와 D씨 소유의 세 개 회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조사하는 24개 업체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