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의원 검사 블랙리스트 주장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블랙리스트’를 주장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블랙리스트’를 주장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검사들을 상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의혹이 사실이면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에서

정치권이나 검찰에서

더욱 여론의 압박을 받을 것 같다.

 

이 의혹도 파고 들어가면

검찰의 또 다른 민낯을

제대로 볼 수 있을듯

올 2월 폐지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

이라는 법무부 내규 규정을 언급하며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수행에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다”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당시 작성할 때 참여한 분이 대검

반부패장으로 있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장이 실무적으로

참여했다”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보면 된다”라고 지적

 

한 검사장은 현재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집중관리 대상’에 들어가 있을 것”

“모든 권한이 검찰국장에게 집중돼 있나.

어떻게 일개 검찰국장이 검사들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검사 블랙리스트’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라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국감장에 나온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해당 내규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추상적인 것 같다.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겠다”

 

“(명단) 보고 여부는 개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으로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법원이나 검찰이나

다 병들어서

회복 불가능 아닐까

 

국민만 바보로 만드는 사법부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개혁으로 모든걸 바꿀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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