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지급해야! "선별 지급시 국민 분열과 갈등 초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거듭 촉구했다.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며

방식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1차 재난지원금 처럼 전 국민 모두에게

빠른 시간내에 지급하자는

이재명 지사의 말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을 생각해서

소득 구간을 나누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좋지만

1차 때 처럼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갈등만 만들 수 있다.

 

그러다 보면

갈등만 생기고 지원금 지급은 늦어지고

불만만 쌓여간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 지사는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 20% 이상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97% 이상이 수령했다"

"민주공화국의 대리인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고 권한 행사는 공평해야 하는데, 자신의 돈으로 자선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