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확정! 대권행보 박차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 판단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이재명지사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제 대권 행보에 발목을 잡았던 의혹을 떨쳐내고 앞으로 전진만 남아있다.

과연 꽃길만 남아 있을까요?

 

 

집안 문제로 머리가 아팠었다.

성남시장 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가 문제였다.

 

1심 무죄, 2심 유죄로 당선 무효형 벌금 300만원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젠 몸을 좀 조심해야겠죠

잘못된 언행으로 한방에 갈 수 있으니.

너무 거칠은 언사는 피해야겠죠.

이낙연과의 진검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겠죠.

최후의 승자는누가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