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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울 모든 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내년부터 30만원씩 지급

서울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내년부터 '입학준비금'을 받게 될 전망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교육기본소득으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방향이 유력.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하면 좋을 것 같네요.

30만원이면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문제는 예산이겠지만 저소득층에겐 입학준비금도 사실 부담스럽죠.

교복만 해도 많이 들어가죠.

개인적으로 조은 제도 같아요.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입학준비금 지급에 잠정 합의했다.

"서울시·자치구와 입학준비금을 두고 지속해서 논의했는데 실무진에서 30만원씩 지급하는 계획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황"

"다만 지급 금액은 바뀔 수 있으며 예산 분담 비율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입학지원금은 '무상교복'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2곳이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교복 외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기기·도서·학습자료·가방·의류 등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QR코드 기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를 활용해 상품권을 학생이나 학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다만 서울시의회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이 끝나지 않아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기준 시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모두 합쳐 14만5000여명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면 연간 435억원이 소요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무상급식 시행 예산의 분담 비율을 준용해 각각 5대 3대 2로 분담하는 안과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의 예산 분담 비율을 준용해 각각 4대 4대 2로 분담하는 안을 두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